카투사 병가자 95% 진단서 등 서류 보존 안 돼 관리 허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병가 특혜 의혹으로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지만, 이들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병가 인원 91명 중 0명, 2017년 58명 중 2명, 2018년 154명 중 11명, 2019년 190명 중 11명만 관련 서류가 보존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서류가 없는 469명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휴가 당시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은 현재로서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병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군이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 카투사 병사는 행정 기록인 휴가 명령도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카투사가 미군과 한국군의 이중 관리를 받으면서 특혜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과했다.
당시 우 의원은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라면서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과 주장했다.

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에서는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보직 진급·전출·휴가· 군기·군법·상벌 등의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카투사 휴가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일반 병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