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상태로선 4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택관련 대책,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주택거래 증가와 전세가 상승, 올해 하반기 분양 및 입주물량 확대 등이 반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4~5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 및 주택가격 오름세가 진정됐다가 6월 이후 다시 뛰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대출도 주택거래 및 분양 관련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6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정부의 기업자금 지원정책 등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통화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다"며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보유한 통화의 상당 부분을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단기화된 자금이 수익추구를 위해 자산시장 등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의 국고채 매입 발표가 물량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발표 직후 “7조5000억원의 국고채가 추가 발행돼 (수급 부담에 대한) 염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한은이 5조 원의 국고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해 국고채 시장의 물량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정 부담을 놓고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평가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