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코로나 민생 고려 올해 세무조사 2000건 감축"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2000여 건 축소된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 내용 확인도 20%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열고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일자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3건 등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6000건 넘었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 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투자 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장려금 사후 환수에 따른 수급자·직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 청장은 또 "홈택스는 매우 우수하지만, 국민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홈택스 2.0 프로젝트'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SNS 국세 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 증명 제출 체계를 도입하는 등 상담과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