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000억 원 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 화폐를 의미한다.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 사용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연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에만 국한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업종에서는 동일한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어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소비자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실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또 지역화폐는 국가 간 무역장벽 및 보호무역 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 감소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켰다.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그 차액은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9조 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보조금으로만 9000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때 발생하는 인쇄비·금융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액면가의 2% 정도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9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1800억 원이다.
소비자 후생비용, 부대비용 등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동네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물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싸고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져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현금깡' 시장을 단속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특정업종에 집중되면서 그 업종에서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