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은 ‘얼빠진 연구기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을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