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미국은 2년 전인 2018년 중국이 기술 강제이전과 지적재산권을 강탈하고 있다며 중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했다.
3인으로 구성된 WTO 패널은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는 오직 중국에만 적용됐고, 또 미국이 합의한 최고율도 초과했기 때문에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또 미국은 관세부과 결정 뒤 이같은 예외가 왜 정당화되는지에 대해 적절히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패널은 결론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WTO의 결정을 비난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 패널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말 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WTO는 중국의 해로운 기술관행들을 중단시키는데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 상무부는 중국이 다자간 교역 시스템을 지지하며 WTO 판정과 규정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도 그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WTO 항소기구 심판관들의 임명을 막아왔기 대문에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갖춰지지 않아 항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WTO는 대신 미국과 중국에 협상을 권고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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