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투자 가이드라인은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한 후 170여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TF,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확정된 과제 중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