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트럼프, 대이란 제재 복원 위한 행정명령 곧 발동할 듯

유엔이 나서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되살리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직접으로 회복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만큼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를 통한 우회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라고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수일 안으로 발동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3자 제재 방식은 무기거래조약에 위반되는 행동을 저지른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과 교역을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19일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다시 가할 것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 공식요구했으나 유엔 안보리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 독자적으로 대이란 제재 복원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유엔에 요구한 대이란 제재 복원의 근거는 이란이 지나 2015년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체결한 핵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 이 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면 모든 국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먼저 이란 핵합의에서 발을 뺏기 때문에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 우세하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