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동안 180억 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기관 이용을 제외한 민간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2%에 그쳤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3억의 구축비를 들여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위탁운영을 위해 3억3000만~9억7000만 원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16억4000만 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