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7760명 소득탈루 10년 동안 10조

지난 10년 동안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21조238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 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 원에서 2019년 1조117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높아졌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 원, 2015년 6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 등 10년 동안 5조2213억 원에 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