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U, 美 'IT 공룡' 제재할 강력한 권한 확보 추진

유럽연합(EU)이 자체적으로 거대 기술 업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마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등 미 IT 기업들의 유럽내 사업이 또 다른 걸림돌을 마주하게 됐다.
FT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는 방안은 EU 집행위원회가 EU 내에서 정보기술(IT) 공룡들을 쪼개거나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토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이 소비자들과 군소 경쟁업체들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위가 자체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이른바 '디지털서비스법'이라고 이름 붙인 새 규정을 올 연말까지 입안해 EU 회원국들에 제안할 방침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또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에 관해 책임과 의무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뤼통은 FT와 인터뷰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이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브뤼통은 이 법은 회원국 동의와 EU 의회에서 통과돼 효력을 갖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될 것이라면서 대형 기술 기업들을 EU 단일시장에서 배척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또 EU 집행위가 이같은 IT 부문 반독점을 강화하는 조처 외에 납세, 불법 컨텐츠 등에 관해 IT 기업들의 등급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 납부, 불법 컨텐츠 삭제 속도 등 기업의 대응과 행위를 대중과 주주들이 평가해 점수를 매겨 평가가 좋지 않은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브뤼통은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옮기는 것을 막거나 사용자들이 오직 한가지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업체들에는 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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