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 실증 특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신규사업자는 실시지역은 5개 시군, 사업 물량은 50채, 영업일수는 1년 중 300일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 "5G, 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 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으로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