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CB, 마이너스금리 효과 없어 철회해야"

유럽금융업계는 마이너스금리가 경제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시행한 지 벌써 6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추진하려는 각국 중앙은행들에 대해 ‘효과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그만둬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정책금리가 제로이상 0.25% 이하인 나라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처하려고 마이너스금리정책을 실시하는 중앙은행이 한두곳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단기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내년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미 은행들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에 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결과는 이전부터 일부 중앙은행 당국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채무관리부문을 총괄하는 리올 다비도프씨는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하고 리스크성 자산에 투자를 늘리도록 사람들의 등을 떠밀고 싶다면 마이너스 금리 보다 제로 금리 쪽이 오히려 호율적이다”고 말한다.

다비도프씨는 지난달 행동·실험경제학저널지에 공동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리스크를 취하는 행동과 자금을 차입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효과를 가장 강하게 나타냈던 사례는 금리가 1%에서 0%까지 시기에 보여졌다는 것이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은행이 올해 실시한 금리인하는 대략 이 선에 머물고 있다.
다비도프씨들의 조사결과는 마이너스금리에의 소비자 반응을 조사한 귀중한 연구다. 경제학을 배운 대학생 205명을 4그룹으로 나눠 각각 1만 세켈(2921달러, 약 340만 원)을 주고 리스크 없는 은행예금과 주식 등 리스크 자산에 배분하게 했다.

당초 금리설정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의 범위에서 그룹마다 달리했지만 어쨌든 1%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금리인하 후 참가자는 투자를 위해 얼마나 차입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다비도프씨에 따르면 금리가 마이너스 1%로 인하된 그룹은 차입을 오히려 1.75% 줄인 데 반해 금리가 0%로 내린 그룹은 20%나 늘렸다.

그는 “0%라는 숫자 자체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면서 “금리가 마이너스권에 진입하는 순간 레버리지(투자를 위한 차입)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CB의 전 이코노미스트였으며 현재는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나토리 아넨코프씨는 그 이유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가 ‘일종의 긴급사태’를 상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로존의 저축율은 지난 2014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실시된 후에 일순간에는 하락했지만 이후 마이너스 금리가 더욱 진전돼도 상승추세를 지속했다.

◇ 제로금리로 돌아간 스웨덴

유로존과 일본은 마이너스금리를 채택해 수년이 됐지만 인플레율도, 성장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비판론자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스웨덴의 룬드대학 경제경영학부의 프레드릭·N·G 안데르손 교수는 “스웨덴 경제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비용이 편익을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웨덴 중앙은행은 주요정책금리를 인상해 0%로 되돌렸다.

안데르손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문제를 상세하게 연구했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차입은 확실하게 증가하지만 자금은 주로 주택투자에 쏠리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를 증대시켰다고 그는 언급했다.

안데르손 교수는 “돈을 빌려 자동차를 사든 다른 무언가를 사든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것을 매입하는 상황을 볼 수 없었다. 주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도 경기자극 효과는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데르센 교수에 따르면 기업 오너도 투자를 연기했다. 이는 마이너스금리가 ‘위기의 징후’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독일의 뮌스터대학이 스스로 지원한 투자자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는 은행예금과 같은 리스크 없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됐을 때 리스크를 취하는 행동으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네스 모흐슬라트(Hannes Mohrschladt) 교수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하에서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ECB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모흐슬라트 교수는 금리인하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을 ECB는 경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룬드대의 안데르센 교수는 증거를 감안하면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면 그만두자라고 말한다. 그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