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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초 예상대로 국제 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2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이 지난 2015년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과 체결한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의 복원을 위한 절차(스냅백)를 발동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핵합의에 따라 주어진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여기에 따르기를 기대한다”며 유엔의 협조를 압박했다.
그는 “유엔과 회원국들이 스냅백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은 국내적인 권한을 이용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에 이어 백악관은 21일 이란에 대한 구체적 제재 복원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오는 21일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무기 금수조치를 비롯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 외국인 개인과 외국 기업을 특정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고위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을 비롯해 20여개 대상이 미국 정부가 정한 처벌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의 입장에 찬동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직접으로 복원시키는게 여의치 않아지자자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를 통한 우회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선택한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데 이어서 나온 것으로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친이스라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