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그린뉴딜, 경기부양 넘어 '경제大전환'으로...한국이 선도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은 이달 초 '지금 우리에게 그린뉴딜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등 여러 경제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환이라 불릴 정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은 경기부양책 정도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목표이자 꿈이 돼야 한다"며 그린 뉴딜의 방향을 제시한 뒤 "지금까지 선언적 의미에 그친 그린(Green:친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구조 전반을 탈바꿈시키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그린경제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2050년까지 EU를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돼 탄소 배출량이 영(0)이 되는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EU의 청사진은 '유럽 그린딜'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그린 뉴딜은 유럽 그린딜을 따라잡는 동시에 기존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 기존 친환경 정책과 근본적으로 맥을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한때 조선업 세계 1위국이었다가 그 지위를 한국에 넘겨준 덴마크는 기존 선박제조 기술을 활용해 현재 세계최고 수준의 풍력발전기 터빈 블레이드(날개) 제작기술을 확보했다"며 우리나라가 눈여겨 봐야 할 롤모델 사례로 덴마크 풍력산업을 소개했다.



특히, 유럽이 터빈의 안정성 기준이나 플라스틱 유해함량 기준 등 환경 관련 기준을 먼저 정해버리면, 한국 기업은 향후 통상 이슈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그린 뉴딜 국내 생태계 조기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원장은 "현재 세계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소경제를 포함해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린'이라는 단어는 세계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목표이자 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