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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21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 법안 입법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상의는 국회에 제출한 리포트에서 11개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의견을 제시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대상이 된다며 이는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과 어긋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며 사측의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상의는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코로나 피해 지원·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 감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도 요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