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정준칙과 관련, "검토 마지막 단계"라며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위기처럼 국가 위기 상황에는 준칙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 한도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지침이다.
재정수지 적자나 채무 총량, 지출 규모 등 지표들을 어느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이 준칙이지만,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때는 예외 조항을 두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등에서는 재정준칙이 사실상 '고무줄 준칙'이 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들며 반박,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갖고 있던 채무준칙을 일시 유예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도 있다"고 했다.
또 "일부 국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사항을 두지 않아 준칙에 (재정 운용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국가는 준칙을 도입할 때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연착륙 조치도 강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네 차례 추경 등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난달까지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왜 늦어지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이 늦어졌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