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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와 저물가로 현금을 보유해도 실질가치 변동은 크지 않아서다. 현금은 자금추적은 어렵고 증여와 상속은 쉽다.
한은 금고로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5만 원권은 가계·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화폐발행 잔액’이다.
같은 기간 1만 원과 5000원 권의 환수율은 각각 67.7%, 99.7%에 달했다.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기업의 금고나 가계의 장롱 등 어딘가에 잠겨버린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 추세대로 가면 5만 원권은 2014년(25.8%)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환수율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환수율은 60.1%였다.
환수율 감소로 올 들어 시중에 실제 증가한 순발행액 규모는 11조6683억 원으로 작년(5조5038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인출 불가 사례가 속출하는 등 5만 원권 품귀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발행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5만원 권의 누적 발행액은 23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112조 원 가량만 한은으로 돌아와 48.9%의 누적 환수율을 기록 중이다. 50%를 상회했던 환수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한은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발주량을 늘렸는데도 5만 원권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런 5만 원권 증발 현상의 이유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5만 원권의 환수율은 다른 나라의 고액권과 비교했을 때 유독 낮다.
미국의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의 환수율은 ▲2015년 79.4% ▲2016년 77.6% ▲2017년 73.9% ▲2018년 75.2% ▲2019년 77.6%로 줄곧 70%를 웃돌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최고액권 화폐 500유로의 환수율도 ▲2015년 95.8% ▲2016년 151% ▲2017년 117.8% ▷▲018년 94.5%로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세금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5만 원권 일부가 탈세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이에 따라 최근 국세청도 5만 원권 증발 현상에 탈세와 같은 음성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