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美 긴스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 논란, 미 경제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자를 이번 주 안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미 경제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경고했다.

'진보의 아이콘'인 긴스버그 대법관 후임을 놓고 민주당과 백악관이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종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1월 3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에서 뽑힌 새 대통령이 취임 한 뒤 후임이 지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까지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화당에서는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표결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내부에서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소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내년에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 후임이 정해져야 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곧바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캐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21일 로이터에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확실성을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플란 총재는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한 가운데 있으며 아직 숲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이미 팬데믹으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인 기업들이 여기에 대법관 후임 논란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TD증권도 이날 분석노트에서 이미 부양책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은 대법관 공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추가 부양책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비관했다.
그러나 11월 3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논란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더 큰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UBS는 지난 주말 분석노트에서 "대법관 공석은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적 기반을 자극하는 동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국과 지정학적 긴장이 이같은 정치적 논쟁으로 대체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UBS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에게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되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보다 휠씬 더 대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UBS는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D증권도 대법관 공석을 둘러싼 싸움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추가 경기부양책은 지금보다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