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자부 산하기관 중 벌칙성 부과금 최다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부과된 벌칙성 부과금이 최근 5년 동안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22일 40개 산자부 산하기관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353억4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한국전력공사 455억 원, 강원랜드 254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 원, 한국가스공사 127억 원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가산세 1126억 원, 과징금 88억 원, 장애인고용부담금 87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2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