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美 대선 불확실성 높이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선…코로나19와 함께 주요 이슈

여성과 소수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앞장섰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미국 연방대법관의 별세 이후 그의 후임자 인선 과정은 미국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방대법관은 한 번 임명되면 종신직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과 힘겨루기가 한참이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며칠 전까지 대법관의 이념 지형도는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다. 현재는 진보 쪽이 1명 줄어서 향후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노력이 성공하면 기존대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일방적 보수로의 휩쓸림을 방지할 수 있다.

선거를 40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까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확정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를 직접 면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1연방고등법원의 바버라 라고아 판사도 곧이어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을 포함해 최소 5명의 유력 후보를 더 면접해 대선 전 대법관 인준 표결 추진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심산으로 보이다.

유력 후보 면접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방식이다. 2016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직책 후보자의 이름을 언론에 알리면서 면담 방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었다. 후보자들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을 서는 구도를 만들곤 했다.
WP는 루스버그 대법관의 별세가 오는 11월 대선에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다기했던 대선 표심이 대법관 임명 강행 등을 둘러싸고 이념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유권자들이 지지성향에 따라 대선 후보를 ‘심판’ 하거나 ‘지지’ 하는 흐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의사 표출은 향후 흐름에 따라 적극적 혹은 소극적 등의 여러 갈래가 될 수 있다.

6주 앞으로 남은 대선은 코로나19 극복과 인권 신장을 위한 싸움일 수 있다고 WP는 전망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