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라면 형제' 관련, "방치 아동 강제 보호 방안 찾아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엄마 없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 사고로 중태에 빠져 있는 인천 '라면형제' 사연과 관련, '학대아동' 또는 '방치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 하지만 거기서 대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 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며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를 포함해서 제도화 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