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美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넘겼다…하원, 내년 잠정예산안 합의 처리

미국 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나 여야가 잠정예산안에 합의해 올해 말까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2021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 도래로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으나 미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의 합의로 잠정예산안이 22일(이하 현지시간)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셧다운 사태는 피하게 됐다고 CNN 등 외신이 23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란 여야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방정부의 기능이 잠지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 정부의 2021회계연도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업무는 일시 정지된다.

하원을 통과한 잠정예산안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에서 최종 처리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12월 1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최소한 이 시점까지 셧다운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미국은 세출예산법이 13개인데 이들이 다음 회계연도 전일까지 의회를 모두 통과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어 연방정부가 잠정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흔한 실정이다.

그러나 잠정예산안까지 통과하지 못해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된 사례는 과거에 여러차례 있었고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초까지 미국 역사상 최장기인 35일간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