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 서울에도 생겼다…'민간에 문호 개방'

국세청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열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 자료(마이크로 데이터)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기초 자료는 사업자 세적·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9개 분야의 데이터 집합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지난 2018년 6월 세종에 처음 설치됐다.

지금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연구·분석을 위해 이용했다.

그동안 국세통계센터 이용 대상자는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제한됐지만,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 등으로 대학·민간 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이용 방법·자료 목록 등에 관한 문의 및 상담(1단계)→이용 신청서 등을 첨부해 공문으로 신청(2단계)→국세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 자료를 비식별(3단계)→국세통계센터 안에서 기초 자료 연구 및 분석(4단계)→최종 분석 결과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제출(5단계)→분석 결과물의 개인 식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승인(6단계)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