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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낙하산 인사' 여전…'모럴 해저드' 심각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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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낙하산 인사' 여전…'모럴 해저드' 심각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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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전직 임직원 27명이 산은의 자회사나 산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출자·투자한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혈세인 산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음에도 개선에 대한 여지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DB인프라자산운용·산은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에 7명의 퇴직 임직원이, PF 대상 기업에는 20명의 퇴직 임직원이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 측은 전직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에 대해 ‘주주로서 산은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종업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은 출신 임직원에 의한 효율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F사업장 재취업에 대해서는 ‘공동투자약정 및 협조융자 조건에 따라 산업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직 미래전략연구소장이 상주영천고속도로 부사장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사장으로, IT본부장 출신이 부산컨테이너터미널 감사로 취업한 것은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산은 소속 A 부장과 B 부문장은 2014년 퇴직자가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있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법령상 근거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했다.

두 사람은 경비 수행 실적이 없는 회사임에도 산은 퇴직자 출신의 회사라는 이유로 용역을 맡겼고 퇴직자의 자녀가 설립한 업체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후 용역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업체 대표와 골프를 친 사실까지도 적발됐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점장을 지낸 C 씨는 본부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를 유흥비로 사용하고도 내부 회의를 위해 활용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C 지점장에게 정직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들 징계 대상자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 산은 측은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에 머무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