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트럼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48)을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녀는 강성 보수주의자였던 고 안토닌 스칼리아를 본받는 판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배럿과 그녀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럿을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미국이 대선을 1개월 10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상원이 이를 인준하면 배럿은 대법관으로서는 다섯 번째 여성이 되며 보수가 진보를 6대 3으로 압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대법관 임명은 2017년 고서치, 2018년 브랫 캐버노에 이어 세 번째다. 배럿은 수십 년 동안을 복무할 수 있을 정도로 젊어서 연방대법원은 상당기간 보수 색깔을 벗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럿은 1991년 보수파 클라렌스 토마스가 43세로 대법관이 된 이후 최연소 대법관 후보자다.

2016년 사망한 스칼리아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 중 한 명이었다. 배럿은 앞서 고등법원에서 스칼리아 담당 사무원을 지냈고, 스칼리아의 삶에서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받았다'며 그를 그녀의 멘토라고 표현했다.

배럿은 "그의 사법 철학도 내 것이다. 판사는 법률을 서면으로 적용해야 한다. 판사들은 정책 입안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스칼리아는 낙태권을 억제하는데 찬성표를 던졌고, 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때 이를 반대했으며, 광범위한 총기 사용의 권리를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료 공화당원들이 53대 47로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해하더라도 배럿의 연방대법관 인준은 확실해 보인다.
대법원이 보수화되면 무엇보다 낙태권 억제, 종교권 확대, 총기규제법 위반, 성소수자 권리 확대 중단, 투표권 제한에 대한 새로운 지지 등으로 미국의 큰 이슈들이 우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디애나주 노트르담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교편을 잡았던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미국 순회상고법원에 임명해 트럼프 핵심 유권자층인 종교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 나라의 가장 총명하고 재능 있는 법조인 중 한 명을 대법원에 지명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녀가 대법원에서 학령기 아이들의 첫 번째 엄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사 남편과 함께 아이티에서 입양된 자녀 2명도 방청석에 있었다.

배럿은 긴즈버그를 칭찬하면서 고인의 정의는 "엄청난 재능과 결과를 지닌 여자"라고 말하며 긴즈버그와 스칼리아와의 오랜 우정을 언급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