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주정부가 외국 정부와 독자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 연방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경제 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이용해 호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도 성명을 내고 "새로운 법은 호주의 모든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들이 호주의 국익을 보호하고 이를 도모하는 데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역대 어느 행정부도 호주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정책을 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주정부나 지역 카운슬 그리고 대학 등이 외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외교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의 8개 주정부는 세계 30개국과 최소 130개에 이르는 독자적인 합의를 맺고 있는데 새 법이 통과되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야당인 노동당도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새 법안은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리슨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호주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호주 연방정부는 6월 통신·에너지·기술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 책임론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호주를 겨냥한 전방위적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양국 관계도 어느 때보다 멀어진 상황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