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스가, 아베노믹스와 독자·차별성 확보 어려워"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기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스가 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 행방' 보고서에서 스가 총리가 기존 정책 계승을 표방하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만큼 아베 총리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에서 독자성이나 차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중 마찰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공급망 재구축, 일본 기업의 자국 회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베 내각은 코로나19 관련 대책으로 몇 차례의 긴급경제대책과 이에 따른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스가 정권도 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재정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재정 적자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선에서 성장 전략을 마련,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도 분석됐다.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 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이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재정 건전화 문제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서 수완을 발휘할 것이라며 당분간 엔화 환율은 달러당 105엔 전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