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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서비스 개선 공모 돌입...'전기요금 인상'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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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서비스 개선 공모 돌입...'전기요금 인상' 군불때기?

28일부터 4주간 국민제안 아이디어 모집...'전기요금체계' 주제 없어
연말께 한전 자체 개편안 마련 전망 맞물려 요금인상 사전작업 해석
한전 "고객서비스 편의 향상 목적" 강조...10월 국감 쟁점화될까 우려

한국전력의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의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하면서 최대 숙원의 하나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움직임과 연관을 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한전이 올해 말께 자체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제안 공모가 일종의 '사전 여론전' 작업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객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4주간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불공정하거나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한(Fair) 제도' ▲국민편의 제고와 환경변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대면(Untact) 서비스'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응원 메시지와 고객의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New normal)' 등 3개 분야이다. 새로운 환경(New normal) 부문은 동영상, 카드뉴스 등 콘텐츠 공모이다.

심사를 거쳐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 4명(각 50만 원), 우수 20명(각 10만 원)을 각각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2014년부터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제안 공모를 벌여 왔으며, 이를 통해 전기요금 모바일 간편결제, 고객센터 ARS(자동응답시스템) 어르신 편의 서비스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을 실현해 왔다.

이번 공모 주제에 '전기요금체계'라는 문구는 없다.

그러나, '공정한(Fair) 제도' 분야에 각종 특례할인 등 특정계층에 제공되는 기존 지원제도를 포함해 넓게는 '연료비 연동제'도 전력서비스 제도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곧 임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발표 개편안에 예상되는 반발을 완화할 사전절차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해석한다. 한전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인상' 수순으로 갈 것이라 설명이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 여부는 정부의 탈(脫)원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오는 10월 15일 예정된 국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 상반기 한전이 흑자 전환해 지난해만큼 전기료 인상 압박이 크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는 다른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28일 "이번 전력서비스 개선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은 기본공급약관 개정시 적극 반영하고,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공모작업을 전기료 인상과 연결지으려는 움직임을 차단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