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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의무 위반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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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의무 위반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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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은 2018년 65건에서 2019년 149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1~8월에는 12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행공시 위반' 32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 등이었다.

특히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32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 과징금 부과 28건, 증권발행제한 15건, 과태료 4건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 원이며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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