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내집' 특별공급한다…신혼 소득기준은 완화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내집마련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일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청약 대상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했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에 주어지는 비중을 15%로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7% 적용'을 신설했다.

자격요건 중 공공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하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높였다. 가령,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종전 555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4인 가구는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올라간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