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용납 못해" 공인중개사協, 릴레이 1인시위 본격화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거래급감으로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능형(AI) 정부' 구축사업 일환으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해 공인중개사들이 반대 릴레이 1인시위와 10인이하 집회를 본격화하고 있다.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9월 23일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공인중개사 없는 증강현실(AR) 바탕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이라며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9일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시스템 구축 반대집회를 가졌다.

공인중개사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사업이 담겼고, 예산까지 책정됐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의 '지능형(AI) 정부' 항목에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133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뽑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며, 이와 더불어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사적거래와 계약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생존권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매매량은 전달보다 39.7% 감소했으며, 8월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은 전달 1087건에서 1097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까지 나서자 지난 8월 30일 공인중개사협회는 사소한 실수까지 보여주기식으로 단속을 벌여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 궐기대회에는 협회 회원 1300여 명이 모였으며, 협회 임원들은 삭발식과 혈서 쓰기를 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실증사업인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블록체인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예산안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모두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잇따른 공인중개사들의 시위와 집회는 규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이 누적돼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거래가 급감해 생계 위협을 받는 중개사가 늘고 있다"며 "30년간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지금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부동산정책은 본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박 회장 1인 시위를 필두로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에 나설 것이며, 민주당사 앞에서 10인 이하 집회도 계속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