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을 증가하는 데 박차를 가했으며 미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늘리라는 요구를 받아 방위비를 매년 늘였다.
이번 요구안에서 눈에 띠는 것은 미사일 방어 체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았다는 점이다. 미사일 경보 체제 성능 개선과 신형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구매, 그리고 신형 지대공 미사일 개발 예산을 반영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를 철회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구축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일본은 새 방위예산에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구매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 록히드마틴사가 만든 F-35 전투기 중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는 F-35B 전투기 42대 구매 항목을 넣었다. F-35A(4기)와 F-35B(2기) 추가 취득 비용으로 666억엔을 배정했다.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헬기 호위함 '카가'함에 탑재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성은 F-35B 탑재를 위해 카가를 개수하는데 231억 엔을 책정했다.
일본은 앞서 다른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함을 함재기탑재에 맞게 개수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F-2 후속 차세대 전투기 개발 예산으로 772억 엔을 정했다.
아울러 일본 열도 방어를 위한 장거리 고속 활강 미사일 개발 예산으로 229억 엔,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 미사일 개발 예산으로 93억 원을 요구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