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24] 필리핀 상원의장, 필리핀 건강보험청 자금 지원위해 일본자산 매각 반대 동참

필리핀 상원의장 빈센트 소토 3세(Vicente Sotto III)는 필리핀 건강보험청 필헬스(PhilHealth)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내 필리핀자산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방침에 반대했다고 마닐라블루틴 등 필리핀 현지매체들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소토 상원의장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제안했듯이 정부는 일본내 자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 매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토 상원의장은 “일본내 자산매각은 비현실적이다. 이들 자산은 외교문제의 상징이다. 또한 우리들이 데신에 매각할 수 있는 필리핀의 다른 많은 정부재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필헬스의 자금을 늘려 파산을 막기위해 일본내 필리핀 부동산 매각을 제안했다.

하지만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했으며 대신에 정부부문의 유휴자산을 매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록신 외무장관은 “어떤 이유라도 일본에서의 부동산 매각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지난 1956년에 일본과 체결한 배상협정의 일환으로 도쿄(東京)와 고베(神戸)에 4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1990년대 필리핀 대법원은 “이는 필리핀 국가재산이며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 정부에서 조달한 자본재와 서비스는 세계 대전중 인명과 재산 손실과 고통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배상의 일부”라면서 “그것들을 판매하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다른 의원들은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내 필리핀 재산이 국가 소유이며 필리핀 참전용사 및 민간인에게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