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하이퐁 공단부패 '철퇴'...10년 넘게 사업면허 발급안해

베트남 하이퐁 공단 12개중 8개의 사업면허가 10년 넘게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관계 부서 및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응웬 쑤언 푹 총리는 이번 사안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5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디엔 단(Dien dan) 등에 따르면, 하이퐁 공단관리위원회가 2008년부터 조성된 관할 공단 12개 중 딘 부(Dinh Vu)비관세 지역, 남 딘 부(Nam Dinh Vu)공단, VSIP 하이풍 주거상업산업복합단지, MP 딘 부(DInh Vu)공단, 하이퐁 국제항구 공단을 포함한 8개의 사업면허를 2020년 9월말 현재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이퐁공단 관세국 관계자는 "사업면허가 없는 8개 공단에 입주해 있는 FDI(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은 법률상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공단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이퐁 공단관리위원회는 “혁신과정이 워낙 빠르게 진행돼 공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서 이런 한계를 드러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공단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행정처리 때문에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2008년 3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공업단지 및 경제지역에 대한 시행령(29/2008/NĐ-CP)'에 따르면 투자자가 공단 설립 및 확장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공업단지 관리위원회 또는 계획투자부가 이를 검토해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업단지 관리위원회나 계획투자부가 승인하면서 발급하는 사업허가서는, 해당 공단 및 경제 지구에서 사업 추진시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 데 필수적인 근거 자료다.

하이퐁 경제구역 관리위원회는 현재 하이퐁 공단에서 450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FDI 프로젝트는 138개이며, 투자금은 135억8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한편 이전에도 하이퐁 공단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 관련 당국의 관리 감독에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VSHIP공단에서 '임시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리조트를 지은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리조트 사업자는 정부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