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우선 국회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5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탈석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놓고 여야 간 상반된 평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전 국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여야 간 설전의 '먹잇감'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달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한전 직원의 태양광발전소 운영 문제를 비롯해 최근 국내외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해외 석탄발전사업과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를 둘러싼 찬반 공세도 한전으로선 큰 부담이다. 더욱이 해외석탄발전사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한전은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수행기관인 동시에 기존 원전 운영의 주체라는 이율배반성 때문에 이번에 여야 정치권과 힘겨운 싸움이 점쳐진다.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거대 에너지 공기업은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수익 실현에서 탈피해 수소·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창과 방패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을 조문하기 위해 출국함에 따라 국토부 대상 국감은 당초 7일에서 16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의 핵심 이슈는 단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8.4 주택공급대책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3차례나 쏟아진 '집값 잡기' 부동산 규제정책의 효과를 놓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여당의 철벽방어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 잇따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태와 구본환 사장 해임 건이 국토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본환 전 사장이 해임 직전인 지난달 25일 '인국공 사태(정규직 전환 사태)'의 의혹을 국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해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본사 직고용 결정에 정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질 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국토위 국감의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이상 기관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는 구 전 사장이 국토위 국감장에서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기재부 국감에 구 전 사장을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관련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8.4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확대사업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가, 한국감정원 국감에는 KB국민은행 등 민간기관과 주택가격 지표 격차가 큰 이유를 해명하려는 여야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19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이 예정돼 있다. 지난 2월 취임해 첫 국정감사를 맞게 되는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올해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때 일부 댐 방류에 따른 홍수 피해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촉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7일 열리는 환노위 국감에서 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처장을 비롯해 댐 방류량과 방류시기 승인권을 갖는 환경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장이 전북 용담댐 방류량 조절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장에선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베팅) 도입 적정성을 놓고 찬성하는 업계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간 견해차가 드러날 전망이다.
국내 말산업계와 마사회는 7개월 넘는 경마 중단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의원은 온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온라인 베팅 허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들이 말산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 농식품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 관심거리다.
이밖에 지난 3월 취임한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지난 달 취임한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도 이번 국감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 국감'을 자제하는 대신 주로 여의도 국회 내에서 진행하고, 국회 내 국감장 입장 인원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