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위 출범…"한국판 뉴딜 저지할 것"

국민의힘은 5일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문제점을 파헤쳐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사업이라 해서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에서 실패 예상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21조 원을 투입해 36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정부 실적 쌓기용 단기 알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선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쌓아놓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며 "지금 현실은 어떤가"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겨우 주는 단기일자리 만드는 데도 빠듯하다"며 "문 대통령께서 얼마나 경제와 일자리정책에 무지했던지 각종 수치가 증명해준다"고 비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유례없던 4차 추경까지 하며 국민 혈세를 호주머니 쌈짓돈 까먹듯이 함부로 쓴다"며 "이런 추세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국가 채무가 무려 1070조 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지난 3차 추경에서 한국판 뉴딜로 많은 예산이 채워졌는데 수많은 사업이 집행 시작조차 못했다"며 "그린 뉴딜도 새로운 뉴딜 없이 올드딜만 몰아넣고 있고 뉴딜펀드 역시 혈세 쓰지만 2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5년짜리 펀드 조성하는 등 전형적 무책임 정치를 펼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정책감시특위는 이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고 최근 복당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박수영, 정동만, 이주환, 이종성, 강민국, 김병욱, 서일준 의원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