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 "이번 정권에서 (재정)한도액까지 마음껏 쓰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임기 1년 밖에 남지 않은 문 정부는 이른바 확장 재정으로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부채를 증가시키며 실컷 쓰도록 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무려 60%나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 60%까지는 대놓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아껴 쓰자'는 원칙을 '이만큼까지는 써도 문제없으니 쓰자'는 원칙으로 돌려놓은 듯하다"면서 "재정준칙을 만들었다는 시늉만하고 노력했다는 명분만 쌓으려 하는 게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