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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신생아에 2000만 원 지급' 기본자산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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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신생아에 2000만 원 지급' 기본자산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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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에게 1인당 20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며 부의 순환구조 재정립 차원에서의 기본자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생아 명의로 2000만 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정책 구상이 구체화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 측은 연간 30만 명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조 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