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이해진-김범수, 국감 나와 해명하라” 출석 공개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국내 최대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주의 국감증인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동영상을 통한 공개 출석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포털 편향성’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감 자리를 빌어 ‘포털 공정성’ 노력을 직접 설명해 그간의 오해와 논란을 풀자는 것이다.
과방위 야당측 간사인 박 의원은 6일 이 GIO와 김 의장의 국감 출석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지난 국감에서 이 GIO의 뉴스 편집기능 ‘공개 검증’약속 언급을 이유로 들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뉴스 편집기능과 뉴스편집자문위원회 ‘검증’과 뉴스 알고리즘과 실시간검색어 알고리즘 등에 대한 검증과 공개를 약속했던 점을 거론하며 “2018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며 본인이 이행하겠다고 국민과 언론 앞에 약속하고도 어느 것 하나 이행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장이 스스로 한 발언이기에 본인이 나와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사장, 부사장 등 경영인들이 나와서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 GIO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카카오는 모든 방송, 잡지 등 언론사를 합치 것보다 영향력이 큰 거대 언론사”라며 “포털이 조작되면 여론이 조작되기 때문에 꼭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위적 뉴스 배열 댓글과 실적이 조작된다면 더이상 정보의 플랫폼이 아닌 여론조작의 플랫폼이 되어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가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불공정에 대한 카르텔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증인 채택이 정치적 공세라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왜곡된 포털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양사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지, 여당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을 겨냥해 “청와대와 여당, 네이버 다음이 불공정의 카르텔을 통해 지난 대선을 시작으로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연이은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며 “재보궐과 대선까지 불공정 선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GIO와 김 의장 국감 출석에서 △대형 포털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뉴스배열 문제 △인공지능(AI)알고리즘의 공정성 △댓글-실검조작 가능성의 기술적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만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일(7일)부터 진행되는 국감에서 여당이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 원만한 상임위 운영은 약속하기 어렵다”며 여당의 증인채택 수용을 압박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