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엄격한 독일·인도도 허용했는데...한국 '온라인 마권' 허용 기폭제될까

우리나라처럼 도박에 엄격한 독일과 인도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관련 경마 등 합법산업의 붕괴를 막고 온택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행(베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밝혀져 한국의 온라인 베팅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내 경마업계와 인도 뉴스매체 '더 힌두(The Hindu)' 등에 따르면,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Karnataka) 주(州) 정부는 지난 7월 초 우리나라의 한국마사회에 해당하는 경마시행체인 '뱅갈로르 터프클럽(BTC)'에게 온라인 마권 발매(베팅)'를 허용했으며, BTC는 현재 온라인 베팅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BTC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난 3월부터 경마가 중단되면서 인도 경마산업은 큰 위기를 맞았다.

더 힌두는 "카르나타카주의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은 인도에서 최초"라고 소개하며 "BTC는 2년 전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정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현지 뉴스매체인 아웃룩인디아(Outlook India)는 "카르나타카주의 첫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은 마하라슈트라 주(州) 뭄바이의 로열웨스턴인디아 터프클럽(RWITC) 등 다른 경마시행체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베팅 플랫폼은 젊은세대의 관심이 줄고 있는 경마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베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도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는 도박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할 정도로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경마는 단순한 운(luck) 뿐만 아니라 기술(skill)에도 기반한다는 점에서 예외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경마를 포함한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2021년까지 10년간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온라인 스포츠베팅 허용 이후 불법 도박시장이 4억 5000만 달러(약 5200억 원)에서 2억 달러(약 2400억 원)로 축소된 반면, 합법시장은 1300만 달러(약 150억 원)에서 5500만 달러(약 630억 원)로 성장하자 허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는 아예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제도화해 상시화를 결정했다.
2010년부터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 역시 온라인 베팅 합법화 이후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한 미국은 블록체인과 5G 기술 발전에 따라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온라인 베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본인인증, 금융결제, 보안시스템 등 온라인 베팅을 위한 모든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유독 온라인 베팅 허용에 소극적이다.

말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시민단체 등 온라인 베팅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면 접근성이 용이해저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말산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접근 우려나 도박중독 우려 등은 본인인증 시스템과 베팅 상한제 등의 장치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경마, 경륜, 경정 등 합법산업이 중단된 와중에도 불법 도박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합법적 베팅수단이 없으면 결국 불법시장만 팽창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