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뜨거운 감자’ 된 과방위,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로 강하게 대치하면서 국감 일정 내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구글의 앱 수수료 30%부가와 인앱결제 등 글로벌 공룡 기업의 시장 독점 갑질 행위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의 ‘기사 편향성’, 5세대 이동통신(5G)요금 등은 국감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현안들로 과방위 국감 이슈를 선점한 상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의사진행발언 신청으로 국감 시작부터 의사일정은 차질을 빚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여당측이 미온적으로 입장을 취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사발언을 통해 이 GIO 증인 채택을 거듭 압박, 강공을 예고했다.


네이버 이슈는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간 최대 쟁점 중에 하나다. 업계의 최대 이슈인 구글의 앱 수수료 30%부과 등 갑질 논란은 별개로 정치 쟁점화되면서 국감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사 편향성’ 문제와 더불어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에 이어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 ‘자사 우대’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받으면서 네이버는 국감의 ‘핵’으로 떠오른 상태다. 또 ‘포털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킨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이력까지 더해져 네이버는 이번 야당의 파상공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과방위 국감 시작부터 이 GIO의 증인 출석 요구가 쇄도했다. 야당측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며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증인 출석 당위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 역시 “180석 여당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라며 “당사자가 증인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나”라며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를 겨냥했다.

이어 박대출 의원이 거듭 이 GIO의 증인채택을 요구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일, 23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며 간사간 논의로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전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된다. 야당은 이 GIO 뿐 아니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이해진-김범수’ 증인 출석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하자. 최 장관은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 앱에 ‘30% 수수료’ 부과와 ‘인앱결제’ 강제 등으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구글측 증인들이 불출석하기로 해 국감에서 실효적 방안이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불러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구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워커 대표의 불참으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대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 정책에 대해 실질적 발언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구글의 갑질 논란에 대해 업계 대표 자격으로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키로 했던 엔시소프트도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엔씨소프트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 핵심 인사와 업계 실태를 증언할 증인과 참고인의 불참으로 구글의 깁질 논란에 대한 국감 논의는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과 인앱결제 강행으로 앱·콘텐츠 개발사 등 인터넷 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수수료 인상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발등의 불이다. 국내 앱 마켓 점유율 63%로 사실상 구글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라는 수수료를 내게 되면 생존 위협 뿐 아니라 국내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회에서 독점적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제재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실효적 제재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국감에서 또다른 쟁점은 5G의 품질과 요금 문제다. 5G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5G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실제 5G에서 LTE로 돌아간 이동통신 가입자는 5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방위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에서 LTE로 전환한 가입자는 56만265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기준 통신3사 5G 전체 가입자인 865만8222명의 6.5%에 이르는 수치다.

홍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5G 품질 저하에 따른 5G 요금 개편이 필요성도 거론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서비스는 제대로 안 되는데 최대 13만 원의 요금은 지나친 폭리”라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우 의원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 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 원대로 추산된다, 이에 우 의원은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 보면, 이통3사는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라며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LTE를 기반으로 5G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5G 서비스가 안정적이지도 않은데, LTE 가입과 혼용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내 이통3사가 5G로만 가입 받은 갤럭시노트10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됐었다”며 “영국·프랑스·독일은 올 하반기 갤럭시노트20도 LTE로 가입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요금제 개편에 주장과 관련해 “각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판단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요금제를) 인가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