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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산자위 국감, 야당은 탈원전·신재생 공격...여당은 탈석탄·미래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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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산자위 국감, 야당은 탈원전·신재생 공격...여당은 탈석탄·미래차 강조

산자위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 7일 여의도 국회서 열려...21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그린뉴딜'로 표현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기요금체계 개편,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개발이 화두로 제시됐다.

이날 국감장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이주환 위원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은 총 34개, 총 사업비 53조 6666억 원"이라며 "충분한 준비와 경제성 검토없이 정권 입맛 맞추기용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한전이 2개소에 11조 9000억 원 ▲한국남동발전 10개소 20조 3624억 원 ▲한국중부발전 9개소 9조 3925억 원 ▲한국서부발전 4개소 6조 7000억 원 ▲한국동서발전 1개소 1126억 원 ▲한국남부발전 3개소 1조 1348억 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4개소 2조 6500억 원 ▲한국석유공사 1개소 1조 4163억 원을 들여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2.4기가와트(GW)급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실증 운영 도중 블레이드(날개)가 부러지는 등 파손이 잇따랐다.

또한,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사업타당성 경제성분석(B/C)이 0.55, 남동발전의 전남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은 0.53으로 나오는 등 낮은 경제성을 보였다.

이 위원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정권의 핵심 정책을 떠안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악화는 국가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70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으나,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 결정과정에서 한수원이 경제성 분석 지표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아직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양 위원은 "감사가 청구된지 1년이 넘은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감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상풍력 경제성과 관련해 "공기업이 에너지 사업을 할 땐 사회적 비용, 정책 타당성, 현금 흐름과 수익성 등 세 가지 기준을 본다"며 "이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해당 정책결정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수용성과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향후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 계획과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민주당 김성환 위원은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해 성 장관에게 석탄발전소 설립 계획을 물었고, 성 장관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발전사가 진행하는 (해외석탄발전) 프로젝트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신정훈 위원은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성 장관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밖에 민주당 고민정 위원은 국감장 바닥에 레일을 설치하고 자동차 모형로봇 '알티모'를 움직여 보여 눈길을 끌었고, 성 장관은 "미래차 신설부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동차과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고 화답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