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노딜’로 실업자 100만 명 현실화

EU와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이 노딜(No-Deal)로 끝난 가운데 영국에서 2만2000명, 유럽에서 70만 명, 그 외 국가들에서 28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EU-영국 양측의 우선 협상의 2대 핵심 쟁점은 EU의 영국 수역 내 어업권과 EU-영국의 정부보조금 규제조화로 양측 모두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했다. 어업권과 관련, 양측은 EU의 영국 수역 내 어업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EU의 어업국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영국은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어획 쿼터를 대폭 줄이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어업국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한 것.
보조금과 관련,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보조금 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미래관계 협정에 규정할 것을 요구한 반면, 영국은 이에 소극적이어서, EU-영국 미래관계 협정의 노딜로 영국에 수출하는 EU 기업의 일자리 70만개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 시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개 감소하고, 이 가운데 70%가 EU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독일(17만6000명), 프랑스(8만 명), 폴란드(7만8000명), 이탈리아(7만2000명) 순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영국은 2만2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EU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장 규모가 작은 아일랜드·슬로바키아·체코·벨기에·몰타 등은 타격이 더 커 전체 일자리의 0.5~3.4%를 잃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자동차 및 농수산식품 등의 관세 부활로 대영 상품·서비스 수출이 41% 감소, EU 27개국 전체 GDP가 0.2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독일·스페인·체코·벨기에·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 불가리아의 농업, 프랑스·네덜란드의 도매 수출 등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