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분율 100만분의 1도 대주주? 어린이 피터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확대와 관련, 12일 페이스북에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 원까지 내리다 보니 시가총액 300조 원을 넘는 삼성전자 경우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해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줬다"며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 논리가 완벽해야 한다"며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경기 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 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 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며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 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 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