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 ‘추락’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은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41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채무비율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 4개 변수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2045년 국가채무비율을 최대 99.6%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의 38.1%보다 6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가채무비율이 이같이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비율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잠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2018년까지 GDP의 36%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로 높아졌고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43.9%까지 상승했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4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99.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스페인은 성장률 저하와 실업률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투자확대, 주택구매 지원 등 경기부양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재정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만 누적되면서 2008년 39.4%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 85.7%로 갑절 넘게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은 AAA에서 BBB-로 9단계이나 떨어졌다.

반면,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했지만 엄격한 재정 관리를 통해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2008년부터 2010년 2년 동안 16.8%포인트 높아지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헌법에 ‘균형재정 유지 원칙’과 ‘신규 국가채무발행 상한(GDP 대비 0.35%)’을 명시하는 등 강화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