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 지역사업에 75조 배정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 160조 원 중 47%인 75조3000억 원을 지역사업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뉴딜은 58조2000억 원 중 42%인 24조5000억 원, 그린 뉴딜은 73조4000억 원 중 69%인 50조8000억 원이다.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는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가 지역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과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강원도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건립과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확대하고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