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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인) 처벌 법안이 전부 통과되면 징역은 현재보다 6배, 벌금은 362배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신설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는 26개 법률 39개 조항으로 조사됐다.
상임위원회별는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 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 22개, 환노위 19개 순이었다.
징역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 강화된 징역은 현재의 17년에서 33년으로 1.9배였다.
또 신설된 징역은 69년으로 강화·신설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징역은 현재보다 6배 늘어난 최대 102년으로 조사됐다.
강화되는 벌금의 경우, 현재의 5억7000만 원에서 11억8000만 원으로 2.1배 증가하며, 신설된 벌금은 2054억4000만 원에 달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기업범죄 처벌법안, 중대재해 처벌법안, 공익법인 활성화 법안 등 제정안이 많은 법사위 소관 법률에서 징역 26년, 벌금 2036억30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징금의 경우 6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의 합산은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재의 최대 35%에서 87%로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됐으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의사결정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기업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범죄의 범위에는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