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조성·투자, 민간 자율에 맡길 것"

정부는 한국형 뉴딜펀드 조성이나 투자 대상 선정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분야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자(子)펀드 조성과 투자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법·제도개혁을 위해서 당·경제계와 함께 161개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그 중 139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미 발굴·개선한 과제 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이 경제대공황을 극복한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위기 극복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