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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30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일부 편집도 가능하다. 이 법은 1990년대 초 인터넷 초창기에 통신예절법의 일환으로 통과됐지만 이후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은 기술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영향력이 커지자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파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FCC의 법률 자문에서 FCC가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뒤 "섹션 230의 모호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FCC에 청원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처음으로 팩트체크 라벨을 추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섹션 230에 따른 플랫폼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라”고 FCC에 지시했다.
FCC의 두 민주당 위원인 제프리 스타크와 제시카 로젠워셀은 파이 의장의 결정을 비난했다.
스타크는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정치적 동기가 있고 법적으로 불건전하다"면서 FCC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젠워셀 역시 트위터를 통해 FCC의 결정을 비난했다.
FCC가 섹션 230을 어떻게 명확히 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보호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은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섹션 230을 법정에서 널리 활용했고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에 따른 보호가 제한되면 사업 모델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일부 플랫폼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사용자 만족도와 참여도는 낮아질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큐레이션과 스크린은 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